[정책 바로보기] "외국인 산업재해 지급,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아"

핵심 요약

•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이 2년 새 4배 늘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.
•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은 지난 2023년 9천 5백여건에서 지난해 1만 1천여 건으로 늘었고요.
• 외국인 지급액은 2023년 3천 58억 원에서 지난해 3천 363억 원으로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.
•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재정이 보수총액 상승, 적용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양호하고, 집행 또한 해마다 산재신청과 지급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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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KTV · 2026.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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